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체결 문제 등 업계 핵심 쟁점에 대한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업인ㆍ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농지조사와 관련,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땅 뺏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며 정부의 시행 취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라며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것을 하는 김에 법률상 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CPTPP 문제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면서도 가입 추진 자체는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ㆍ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CPTPP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 12개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선 “농축수산물 가격 지지, 방어는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라며 “헌법을 바꿔 농산물 최저 가격을 정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 전 단계에서 유통 구조 혁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어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제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 보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내할 만하다”고 자신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민과의 대화 -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됐다. △농지 조사 △CPTPP △기타 농림어업 현안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각 세션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신호탄으로 각계각층 종사자들과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직접 소통’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간 오찬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 의장 또한 깊이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혜경 여사도 청와대 상춘재에서 5·18 유족ㆍ피해자 관련 모임인 ‘오월어머니집’ 전ㆍ현직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거들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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