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추미애 지사 SNS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하고 남은 기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예년 수준의 사업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는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사수하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임을 밝혔다.

특히 우려가 제기된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홍은광 대변인도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누적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인 기초안 단계에 불과하다.

본예산 편성안은 오는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되어 12월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법정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확장 재정과 건전 재정 사이에서 큰 폭의 줄다려기를 지속해 왔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광역 규모의 복지 수요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맞물린 지자체는 가용재원 축소 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재정 구조 개혁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자구 노력과 함께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끌어모아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가장 절박한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한 소모적 비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국회의원, 도민이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초당적 협력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의 투명한 예산 편성 설명과 적극적인 해명은 가짜뉴스와 불필요한 사회적 오해를 차단하고 한정된 재정 속에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집행부의 책임 행정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11월 공식 예산안 제출 전까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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