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STO장외거래소 인가 취소 아닌 추가해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의 인가 개수 제한 결정 과정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수 제한(최대 2개)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이 아닌 보고로 진행됐다"며 "여기서 묻고 싶다. 과연 누가 이와 같은 결정을 했나"고 말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국회 제출 자료에서 개수 제한이 지난해 9월 정례회의 의결로 정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의결된 안건은 시행령 개정안뿐이었고 개수 제한은 보고 안건에 '예) 최대 2개 원칙'이라는 예시로만 담겼다는 것이다. 금융위도 이후 실무 착오라며 보고 사안이었다고 자료를 고쳐 다시 냈다고 허 대표는 전했다.

결정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2일 종합국감에서는 금융위가 정정 자료에서 결정 주체를 위원장으로 바꿨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위원장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금융위 법이나 운영 규칙에 없다"며 "단독 결정은 오직 위기 시 긴급 조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샌드박스 특례가 발행에 한정됐다는 금융위 입장도 반박했다.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에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별도의 시장 개설'이 명시돼 있고 지난해 금융위 규제영향분석서에도 샌드박스로 운영돼 온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화한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샌드박스 사업자 위주로 우선 심사가 이뤄졌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가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을 보장하고 있지만 허 대표는 "권리는 있는데 문이 없다"고도 토로했다.

다만, 지배구조 리스크 지적에는 "신청 당시 제 지분은 약 35%였다"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1%에는 개인투자조합 등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허 대표는 다른 사업자의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빠른 시일 내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추가 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묻는 질문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에 밀려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인가 가능성은 열어두되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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