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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원에 반발…지평 “기만광고 판단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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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4:44:40   폰트크기 변경      
법률대리인 “발열 관리·안정적 FPS 유지 위한 최적화”…소송절차서 위법성 적극 소명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S21 홈페이지 광고 화면. /사진:공정위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PC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해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지평이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품 광고에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탑재와 빠른 터치 반응, 부드러운 화면 전환 등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GOS의 개별정책에 따라 특정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일부 게임을 실행할 경우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기존 최대치의 30% 안팎으로 제한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평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 위한 최적화…기만광고 판단 부당”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인 지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도 일부 게임의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지평의 설명이다. 지평은 높은 발열량이 확인된 일부 게임에 대해 일반적인 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을 낮추고, 사용자가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해당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와 소비자 피드백에 따라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지평은 공정위가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지평은 “초당 프레임(FPS)과 그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의 개별 최적화 설정으로 갤럭시 기기는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게임 실행 성능을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했을 뿐, 해당 설정이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4년 전 설정에 대한 제재 유감”…의결서 검토 후 소송절차서 다툴 방침

지평은 이번 처분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과거 GOS 설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제기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2022년 3월 GOS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지평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닌 4년 전의 GOS에 대한 처분이며, 대상이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소프트웨어 중 특정 시점의 설정만을 떼어 기만광고로 본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지평은 “이번 일로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위한 노력은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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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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