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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서울고법 조정으로 국내 집단소송 마무리…삼성 측 “기만광고 단정 어려워”
공정위는 별도 행정 판단으로 201억원 부과 의결…법원 결정과 제재 근거 놓고 논란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1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로 다시 불거졌다. GOS 관련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법원 조정 절차를 거쳐 분쟁을 종결했지만, 공정위가 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하면서다. 소비자 분쟁의 종결이 공정위의 행정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제재가 과거 GOS 설정의 목적과 실제 게임 이용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집단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종결됐고,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했다는 점을 들어 제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 1690명 참여한 소송 종결…공정위 신고도 취하
GOS는 게임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GOS가 기기 성능을 제한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2일 GOS 관련 집단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등 169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결정은 3월 18일 확정됐다. 같은 날 신고인들은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와 민원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 조정 결정에 GOS의 개별 정책이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초당 프레임(FPS)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기기 성능은 AP 클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발열과 배터리, FP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로, 본안 소송에서 광고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판결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의 소송 및 신고 취하 역시 공정위의 별도 행정 제재 권한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돼…행정상 기만광고 판단은 별개
GOS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1심 법원은 2025년 6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해외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도 원고의 취하나 합의 등으로 종결돼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 측은 이를 근거로 광고와 소비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다르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광고의 기만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는지를 판단해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 게임 실행 시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가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는 판단이다.
삼성 측 “2022년 업데이트로 개선”…성능 제한 판단 근거도 쟁점
삼성전자 측은 GOS 논란이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게임 성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가 제공됐으며, 문제가 된 개별 최적화 설정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GOS로 인한 실제 성능 저하를 직접 실험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외부 테스트 자료 등을 토대로 성능 제한을 판단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정 게임에 적용된 AP 클럭 상한은 순간적인 발열을 줄이고 안정적인 FPS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클럭 수치만으로 실제 게임 성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제품 광고에서 강조한 성능에 중요한 제한이 있다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게임 성능을 평가할 때 AP 클럭뿐 아니라 FPS와 발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사항을 광고에서 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맞서는 셈이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민사소송의 종결 여부와 별개로 이뤄진 행정상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지평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소송절차에서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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