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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위 |
과열 막는 ‘선제적 관리’는 업계 통상적 설계 원리…타 제조사도 동일 방식
공정위 직접 실험 전무…유튜버 영상과 피심인 제출 자료 ‘자가당착’ 해석 논란
1690명 소송 취하·해외 소송 모두 종결에도…공정위만 역행 판단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기만광고이자 이례적인 성능 제한으로 규정하고 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특성과 현실을 외면한 자의적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자기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자원을 미리 조절하는 최적화 기술은 스마트폰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임에도, 공정위가 자체적인 실증 조사조차 없이 특정 지표만을 떼어내 제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은 냉각팬 없어…‘지속 성능’ 유지가 보편적 설계
전문가들은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순간적인 최고 출력보다 사용 시간 동안 성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속 가능한 성능’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기가 한 번 달궈지면 쉽게 식지 않는 모바일 환경 특성상, 과열되기 전에 미리 자원을 조절하는 선제적 관리는 이미 2015년 이후 학계와 업계에서 보편화된 설계 원리다.
논란이 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클럭 값은 시스템 내부 변수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제 게임 성능은 초당 프레임(FPS), 프레임 유지의 안정성, 기기 발열, 배터리 소모량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역시 게임 성능 평가 시 종합적 반응 속도를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제재 과정에서는 AP 클럭 지표만을 근거로 성능 저하를 단정 지었다.
특히 GOS와 유사한 게임별 성능 상한 제어는 경쟁사 최신 기기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되는 통상적 방식이다. 해외 어느 제조사도 이러한 내부 작동 방식을 광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며, 해외 경쟁당국 역시 이를 문제 삼아 제재한 사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만 업계 공통의 최적화 기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셈이다.
공정위 직접 실험 ‘zero’…유튜버 영상·자의적 자료 해석 의존
공정위가 제시한 제재 근거의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은 타 제조사의 최적화 방식을 정식으로 실측 조사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가 기만적 성능 저하를 일으켰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실증 실험도 단 한 차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출한 성능 저하의 증거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찍힌 일부 유튜버의 영상과 게임사의 추정치 답변에 의존했다. 심지어 이 중에는 GOS 클럭 상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게임을 실행하며 성능 저하를 주장한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전자가 온도, 프레임, 발열 등을 통제하여 제출한 비교 실측 데이터에 따르면, 클럭 상한을 둔 기기가 상한을 두지 않은 기기보다 장시간 게임 실행 시 평균 FPS가 높고 기기 온도는 더 낮게 유지됐다. 최고 출력을 고집할 경우 발열로 인해 프레임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선제적 최적화를 거친 기기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했음이 실증된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수많은 실험 데이터 중 삼성에 가장 불리해 보이는 단 하나의 데이터만 선별해 증거로 삼았다. 그마저도 게임 실행 직후 프레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로딩 구간’까지 분석에 포함하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소비자 소송도 취하됐는데…국내 기업 신기술 도입 위축 우려
이번 공정위 처분은 사법부 판단 및 시장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논란 당시 한국·미국·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되던 8건의 집단소송은 올해 9월 이미 모두 종결되었으며,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1,690명 역시 신고를 전부 취하했다. 어떤 법원에서도 삼성전자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처분으로 인해 향후 국내 기업만 광고 제약을 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조건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요 제조사 모두가 선제적 최적화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최적화가 없는 대안 기기’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규제 당국이 합리적 기술 영역까지 기만행위로 몰아붙인다면 기업들의 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도입 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기기의 고도화된 최적화 메커니즘을 ‘성능 기만’으로 왜곡 해석한다면, 향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발열이나 안전 문제를 감수하고 최고 출력만 과시하는 기형적 설계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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