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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권 시스템 은폐한 ‘동행복권’…위약벌 3000만원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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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7 15:14:00   폰트크기 변경      

복권위, 주의의무 위반에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

보훈대상자 판매점 우선계약 확대도 추진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전자복권 1등 당첨권 배치 구조 정보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대해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과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권위에 따르면 즉석식 전자복권인 ‘트리플럭’은 2010년 출시 이후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복권위 사무처는 2025년 1월 해당 구조를 인지한 뒤 같은 해 7월 완전 무작위 배치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제보에 따라 올해 9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행복권 내부에서 이미 2024년 7월 해당 배치 구조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2025년 7월 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복권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한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점검과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복권위는 이날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에 참전유공자 배우자(약 13만명)와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약 1만명) 등 총 14만명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9169명에 대한 재계약 승인안을 의결했다. 판매정지나 계약해지 통지 시 14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 및 30일 이내 서면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판매인 권익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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