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신속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저성장 장기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위해 반도체 등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에 투입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등 정부의 핵심 경제ㆍ민생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 의지를 재차 부각함과 동시에 ‘건설업’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만큼 업계 지원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도 ‘저성장’을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전문가들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면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며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ㆍ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3일 시행된다면서 “자연재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종착역을 향해 가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1년 중에 행정부로서는 가장 힘든 기간이기도 하고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면서도 “물론 100% 잘한 건 아니어서 지적할만한 또 지적당할 만한 일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 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보통은 질책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국정을 잘 수행하고 나면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남은 기간도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권의 ‘중립성 위반’ 공세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다시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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