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재해 예방·119구급대 지원부터 보육료·돌봄 확대까지

광역버스·경기북부 철도 등 교통 개선과 노동행정 지원 요청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시민 안전과 돌봄·보육, 교통 편의 개선 등을 위해 국회에 주요 사업 예산 240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부터 보육료 부담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10개 사업이 대상이다.

추 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건의하고 주요 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전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고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464억원, 119구급대 지원 예산 2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 105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재해 취약지역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 구급대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분야에서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예산 637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예산 1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고, 의료·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453억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건설에 178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광역버스 운행과 경기북부 철도 건설을 뒷받침해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예산도 272억원 증액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노동행정 인력 지원과 체납 징수 역량 강화, 전국체전 운영 지원 등 생활행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도 함께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레저세·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1000억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배분하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8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강조했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의 실질적 성격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 때 수입 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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