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의정활동 기반 강화 요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 제안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의회 업무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에 필요한 조직·재정적 기반과 내부 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 요구도 제기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현실화해 의원들의 정책 검토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담겼다.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협력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남 의장은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며 올해를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남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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