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을 건의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소방관 안전·복지 및 안전 수요 대응 위한 지방재정 구조 개선 강조

SNS에 “구조적 문제 풀기 위해 정부·국회 설득 멈출 수 없어”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악화된 도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 경기도 주요 사업 국비 지원 등 3대 과제를 건의했다.

추 지사는 27일 SNS에 “난국에 처한 재정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국회를 뛰었다”며 국회 방문 사실을 알렸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도내 주요 사업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

27일 오후서울특별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을 건의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첫 번째 요구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추 지사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소방재정의 주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 업무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기보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광역지자체 세입구조 개편이다. 추 지사는 복지와 안전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경기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다. 추 지사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재정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나누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어려운 고비마다 끝내 해법을 만들어왔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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