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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S등급 은행, 서금원 출연금 최대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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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8 16:45:36   폰트크기 변경      

17개 은행 포용금융 평가…과징금도 최대 10% 감경
내년 시범평가 거쳐 2028년부터 인센티브 적용

2026년 평가지표 설계 방향/자료=금융위원회

[대한경제=설효 기자]앞으로 서민금융 공급과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받는다. 반면 포용금융 실적이 저조한 은행은 출연금 부담이 최대 20% 늘어난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노력을 실제 비용 부담과 연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이다. 대형은행 6곳,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눠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에 따라 S·A·B·C등급을 부여한다.

각 그룹 1위인 S등급 은행은 서금원 출연금이 20% 감경된다. A등급도 순위에 따라 5~10% 감경받는다. 반대로 최하위 은행은 출연금이 20% 가중된다. 다만 출연금 가중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개정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된다.

우수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혜택도 주어진다. S등급은 최대 10%, A등급은 최대 5%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평가는 △서민금융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대출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 자체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소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다만 상대평가 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터넷은행은 평가 대상이 3곳에 불과해 모두 포용금융 실적을 확대하더라도 반드시 한 곳은 최하위인 C등급을 받게 된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에 첫발을 떼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포용금융책임자를 두면 몇 점, 없으면 몇 점이라는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조직 구성보다 실질적인 추진 의지가 충분한지를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용금융 추진 의지와 조직체계가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금융지주와 은행들로서는 책임자 선임과 전담조직 정비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내년 3월 시범 실시해 상위 30% 우수기관만 공개한다. 출연금 등 인센티브는 2028년 평가부터 적용되며, 제2금융권도 내년 실적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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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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