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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담보대출과 스테이블코인 대출, 기존 금융법의 한계와 규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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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8 13:03:00   폰트크기 변경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받는 금융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금융법 체계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가상자산 담보대출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담보로 현금 또는 다른 가상자산을 빌리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에서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대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급락하거나 거래가 중단되면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사업자 파산 시 담보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유) JR 이상영 변호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유) JR 이상영 변호사는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계약에는 민법상 계약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영업 형태에 따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역시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출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구조와 사업자의 역할, 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문제는 기존 규정이 새로운 거래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담보 설정과 실행,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사업자 파산 시 권리 보호, 자동 청산 기준의 투명성 등은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특정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고 해서 원금이나 상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발행자의 준비자산 부족이나 시장 유동성 악화로 가치 연동이 흔들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보다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지, 사업자가 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용자 간 거래만 지원하는지 등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정해야 한다. 담보자산의 보관과 처분 기준, 강제청산 조건, 수수료와 이자율,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규율 역시 대출서비스의 안정성과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

이상영 변호사는 “가상자산 담보대출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대출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단순한 변형이 아니다. 기술적 특성과 거래 구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무조건 강화하거나 혁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별도 규율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일이다”라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합법적인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자산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다”고 전했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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