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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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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8 14:20:22   폰트크기 변경      

청년 1명 뽑으면 2명 인정
지방 투자기준 5%p 완화
‘성실도 하위’ 기업 실익 커

건설사, 굴착기 구매도 인정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중소기업이 내년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진다.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쳐주고, 지방에 투자하면 증가율 기준도 낮춰준다. 세무조사 부담이 큰 중소기업으로선 인력ㆍ설비 계획을 조사 리스크와 맞바꿀 수 있는 셈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이하인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나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를 내면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1차 금속 제조업 1800억원, 건설업ㆍ식료품 제조업 1200억원, 음식ㆍ숙박업 400억원 등이다. 자산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고용 문턱은 낮은 편이다.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500억1800억원은 3% 이상(최소 1명) 늘리면 된다. 청년(15~34세)ㆍ고령자(60세 이상)ㆍ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지방 사업장 근로자는 1.5명으로 계산한다. 근로자 50명인 수입금액 300억원 기업이라면 1명만 더 뽑아도 요건을 채우고, 그 1명이 청년이면 증가율이 4%로 올라간다.

투자 쪽 허들은 상대적으로 높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 투자를 수도권은 10%(수입금액 500억원 미만)ㆍ20%(500억~1800억원), 지방은 각각 5%ㆍ15% 이상 늘려야 한다. 비교 기준인 2026년 투자액도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건물ㆍ구축물과 차량은 빠지지만 건설업은 굴착기ㆍ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인정받는다. 수입금액 1000억원인 수도권 기업이라면 올해 100억원 넘게 투자했어야 하고, 내년에는 120억원 이상을 써야 하는 구조다.

실익은 기업마다 갈린다.

애초 정기조사 대상이 아닌 기업은 혜택이 사실상 없고, 성실도 하위 등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효과가 몰린다. 이런 기업이 계획서대로 고용ㆍ투자를 늘리지 못하면 2028년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다. 면제 범위도 정기조사에 한정돼 비정기 조사는 그대로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ㆍ조세범ㆍ분식결산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이나 ‘투자확대’를 검색해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ㆍ투자 증가율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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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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