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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캠코 조기 매각…4.5조원 내년 1분기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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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8 16:17:18   폰트크기 변경      

기관별 매각·소멸시효 기준 일원화…5000만원 이하 채권 5년 내 이관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11만8000건 정비…원금감면 최대 8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설효기자

[대한경제=설효 기자]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기준을 통일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의 조기 매각을 원칙화한다. 15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4조5000억원은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관마다 다른 부실채권 상각·매각·소각 기준을 일원화하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라도 채권을 보유한 기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고, 매각이 지연되면서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캠코 등 7개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59조6000억원이다. 이 중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은 23조70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중 법적 조치나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을 제외한 4조9000억원을 일괄 정비한다. 이날 백브리핑에서 금융위는 해당 채권이 약 11만8000건이며, 개인채권 약 2조원과 법인채권 약 2조8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거나 신속한 소각이 가능한 4조5000억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정리한다.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를 거쳐 상환할 재산이 충분한데도 갚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한다. 나머지 4000억원도 내년 중 순차적으로 매각·소각한다.

부실채권의 캠코 매각 시점도 앞당긴다. 앞으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연체 5년 이내 캠코에 매각한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을 추가로 허용하되 가급적 3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상각한 이후에도 평균 6.8년간 보유했고, 연체 발생부터 캠코 매각까지 평균 9.2년이 걸렸다. 정부는 기관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내부 지침에 반영해 매각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캠코가 인수한 채권의 원금감면 비율도 기존 30~60%에서 30~80%로 확대한다.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은 주기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각한다.

소멸시효 관리 원칙도 바뀐다. 연체 5년 후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을 소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5년 시효를 완성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조건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번 조치와 관련해 캠코의 추가 출자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와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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