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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법체계와 기준ㆍ계획ㆍ지표를 연계한다. 법령ㆍ예산ㆍ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고,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돕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과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보고ㆍ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백종우 부위원장의 발표로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하는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다.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자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자살ㆍ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로 정기 점검한다. 안전약자가 느끼는 위험과 취약성을 살피는 정성지표도 개발한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ㆍ노동ㆍ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찾아내고 장애나 연령에 따른 장벽 없는 피난체계를 마련한다.
안전약자에게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원칙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ㆍ투명성 확보와 트라우마 통합 지원도 추진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기준도 마련한다. 참사 때마다 임시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와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안전약자를 상시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도 구축한다.
사고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참여를 보장한다. 악성 댓글과 소문,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ㆍ추모하는 상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ㆍ고독사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지원 방안을, 경찰청은 아동ㆍ치매환자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격차 해소를,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 행사ㆍ장소의 인파 위험 사전관리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는 운수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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