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이 홍성국가산단 예타 탈락 평가근거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홍성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평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 기준에 대한 해명 요구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은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 국가산단 예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 과정과 재무성 평가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과 박만 홍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홍성군의원들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사업이 규모 축소와 지방재정 부담 확대 등 경제성 확보 조치를 거쳤는데도 최종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 국가산단은 2022년 약 71만 평, 총사업비 4963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2023년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예타 추진 과정에서 사업 규모는 약 52만 평에서 30만 평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비용편익비율(B/C)은 0.77에서 0.86으로, 사업시행자 관점의 수익성지수(PI)는 0.86에서 0.94로 개선됐다.

그러나 최종 종합평가인 계층화분석(AHP)은 0.427로 사업 추진 판단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했다.

강 의원은 특히 LH와 KDI의 재무성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LH가 산정한 PI는 0.94였지만 KDI는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 부담을 포함해 약 0.4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전체 사업비의 64.6%를 공공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가 최종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성국가산단 예타 탈락 평가근거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나경화 기자

홍성군이 미분양 산업용지를 2년 이내 전량 매입하는 조건을 수용한 경위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LH의 요구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확대했다면 해당 조치가 예타 평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탈락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당초 LH 측으로부터 정책성 평가가 낮았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지난 24일 만난 KDI 담당자는 정책성 평가 평균이 0.5를 넘었고 재무성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B/C와 PI는 모두 1 미만이며, 서로 다른 비용 범위를 적용한 재무성 지표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평가 수치의 차이만으로 오류나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은 정치적 개입과 평가의 자의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이날 제시된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 축소와 재정 분담 조정 과정에서 최종 평가 기준이 충분히 검토되고 공유됐는지 여부다.

강 의원은 LH와 KDI에 항목별 평가 결과와 재무성 산정 방식, 사업 규모 축소의 근거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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