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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 금고’ 시대 끝난다…210만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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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9 19:24:18   폰트크기 변경      

2030년 全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10인 미만만 176만곳…도입률 10%대

지원예산 122억…‘마중물’ 빠듯

기금형 도입, 수익률 반전 노린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2030년이면 회사 장부에만 잡혀 있던 퇴직금이 사라진다. 정부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쌓도록 의무화하면서,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20년 넘게 병행해 온 ‘퇴직금 제도’가 사실상 수명을 다한다. 적립금 500조원 시대를 맞은 퇴직연금의 운용 구조도 수탁법인이 대신 굴리는 ‘기금형’ 도입으로 판이 바뀐다.

고용노동부ㆍ재정경제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핵심 명분은 체불 예방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 충당금으로만 잡아두다 폐업이나 경영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무화 대상 대부분이 체불 취약지대인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이다.

3단계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176만7543곳으로, 1단계(1만8319곳)의 96배에 이른다. 이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5인 미만 10.6%, 5~9인 32.7%에 그친다. 전체 사업장 도입률도 최근 10년간 26%대에서 정체돼 있다. 미도입 사업장 1500곳 실태조사에서도 52.5%가 의무화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 이차보전 62억원을 새로 담았다. 30인 미만 기업이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신규 도입 기업에는 대출금리 2%p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의무화 대상이 210만곳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122억원은 마중물로도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축은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501조4000억원으로 처음 500조원을 넘었지만, 연간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금융기관 개방형ㆍ연합형ㆍ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개 유형으로 도입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최소자본금 120억원을 갖추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손실이 나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해 수탁자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계약형 규제도 푼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ㆍ발행어음을 DCㆍIRP 투자대상에 추가한다. 퇴직 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계좌 수 기준 일시금 수령 비중은 83.5%에 달했다.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인데 매달 퇴직급여를 외부에 쌓으라고 하면 운영자금이 그만큼 묶인다”며 “지원 규모를 현장 수요에 맞게 늘리지 않으면 의무화가 영세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그간의 세제지원 효과도 점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에 맞춰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ㆍ세제 지원을 함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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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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