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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무보증 2000억…1년 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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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29 19:24:27   폰트크기 변경      

다우키움 600억 2년 내 해소해야

TRS 신규계약 '0'…우회로 막혀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312회

상법 개정에 '3%룰' 부담 가중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모가 1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신규 지정 집단이 들고 온 보증과 수출입 금융 보증이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일부 기업은 2년 안에 보증을 털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았고, 파생상품을 활용한 우회 자금조달 통로도 사실상 닫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2000억원으로, 지난해(470억원)보다 1530억원(325.5%) 늘었다.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지는 곳은 다우키움이다.


올해 상출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린 다우키움은 지정 이전부터 600억원 규모의 제한대상 보증을 안고 있었다. 제한대상 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규 지정 집단은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2028년 4월까지 보증을 풀거나 대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예외가 인정되는 제한제외대상 보증은 1400억원으로 930억원 증가했다. 엘엑스판토스가 신항에코물류센터에 선 960억원 보증이 새로 잡혔고, GS(300억원)와 KCC(140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유별로는 수출입 제작금융이 90%, SOC 민간투자사업이 10%다. KCC건설은 민자사업 운영수익으로 대출을 일부 갚아 보증액을 30억원 줄였다.

파생상품을 통한 계열사 지원은 꽁꽁 얼어붙었다.


공정위가 올해 4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ㆍ신용부도스와프(CDS)ㆍ신용연계채권(CLN)을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규율하면서 신규 계약이 자취를 감췄다. 7월 말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SKㆍ현대자동차ㆍDL 3개 집단뿐이다. 거래 건수(9건)와 금액(1조567억원) 모두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새로 맺은 계약 없이 기존 계약만 연장했다는 의미다. 2022년(2조5732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었다. 계열사 지분을 TRS로 떠받치며 유동성을 확보하던 방식이 막히면서, 기존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ㆍ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ㆍ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39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예외적으로 허용된 행사는 312회로 2024년(161회)의 두 배에 육박한다.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되며 기업들이 안건을 잘게 쪼개 상정하자, 공정위도 세부안건별로 집계 방식을 바꾼 결과다.

삼성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총에서 각각 15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4개 금융사가 91회를 행사했다.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안에서다. 다만 감사위원 선출 때는 합산 3%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 여지는 좁아지고 있다. 삼성ㆍ한화 보험사가 보험업법 승인을 받아 보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행사한 의결권도 180회에 달했다.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액은 31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평균 지분율은 3.95%에서 9.33%로 뛰었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은 "TRS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계열사 지원은 직접 출자나 외부 차입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까지 겹치면서 지배구조와 자금 운용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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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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