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심, 3건 7425억 민자 의결
용인∼광주道, 통행료 이견에 보류
'국민참여 펀드' 첫 적용도 미뤄져
군산 완충저류시설 BTL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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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 고속도화도로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적용할 첫 신규 민간투자사업으로 꼽힌 6947억원 규모의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통행료 이견에 막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산업단지 화학사고에 대비한 '군산 완충저류시설'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새로 지정됐다.
2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날 '2026년 제6회 민투심'을 열고 환경 분야 3개 사업, 총사업비 7425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심의ㆍ의결했다.
함께 상정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민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경기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까지 17.3㎞를 4차로로 잇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경기도가 주무관청을 맡고 건설 60개월, 운영 40년 구조다. 2000년대 초부터 국지도 57호선 정체 해소 민원이 이어졌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고, 이듬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비용 대비 편익(B/C) 1.28로 통과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경기 남부 개발 수요와 맞물린 노선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처음 적용할 신규사업으로 거론돼 왔다. 펀드를 선순위채로 인정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국고채보다 다소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번 보류로 펀드 첫 적용 시점도 뒤로 밀렸다.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 들어서는 '군산시 국가ㆍ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민자사업 지정과 제3자 공고안이 의결됐다. 2471억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 2곳(총 3만6810㎥)과 관로 26㎞, 중계펌프장 8개소를 조성한다. 건설 48개월, 운영 20년 구조로, 주무관청인 군산시가 제3자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가린다. 노후 산단의 유해화학물질 유출이 공공수역 오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사후복구 비용을 줄이는 시설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3기 신도시(왕숙지구) 개발에 대응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2521억원)과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2433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이 확정됐다. 하수처리시설은 평내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지금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하루 총 7만t의 처리용량을 확보한다. 자원순환시설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하루 440t) 등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두 사업 모두 손익공유형(BTO-a)이다.
조 차관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최근 민자 여건을 고려해 제도 개선도 지속 발굴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재정도로보다 통행료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공사비 상승분을 통행료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쟁점일 수밖에 없다"며 "통행료를 낮추면 수익성이, 높이면 이용자 부담이 문제가 되는 구조라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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