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점검 결과…“손해율·사업비 가정 미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29 16:00:29   폰트크기 변경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점검한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연말 도입되는 계리가정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개선 사항 이행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손해율 가정 산출시, 하위 세부담보의 위험수준이 통계적 충분성‧유의성 요건에 충족됨에도 산출단위를 하위담보 수준으로 세분화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계리가정에서 충분성이란 신뢰성 있는 손해율 산출을 위해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됐는지 여부이며 유의성은 산출단위 간 손해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여부를 말한다. 금감원은 통계적 충분성‧유의성을 충족시 산출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용시점을 전체 담보기준으로 판단해 세부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한 확장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여러 담보가 있지만 전체 담보로 묶어서 손해율을 적용한 것으로 금감원은 최종손해율에 세부 담보별 통계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신규 담보에 대해 3년 이상 통계가 있지만 이를 경험손해율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3년 이상 통계가 있을 경우 이를 경험 손해율로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사업비 가정이 미흡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보험사는 계약체결비를 물가상승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금감원은 계약체결비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계정과목 성격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공통비 배부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다.

연말부터 규정화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 제출기한이 준수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회사 간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검사 등을 통해 필요시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이종호 기자
2pres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