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10ㆍ29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1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8ㆍ13 대책(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광주 2만7200가구)의 후속 조처다. 서울 경계에서 5km 이내인 인접 지역으로 도심 접근성이 좋아 청년 및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을 듯하다. 착공 목표가 2030년이란 점에서 89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서울 집값이 진정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환경 훼손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해제도 불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포 아라를 비롯한 구리 건원, 하남 미사 ‧ 감일, 의정부 다락원, 고양 대곡이 모두 서울 경계선에 붙은 지역으로 입지 여건은 합격점이다. 인허가, 철거 및 보상, 부지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이란 점도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하지만 김포 하남의 경우 교통망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매매 전세 월세 등 서울 집값의 트리플 강세가 꺾일 것으로 속단하기도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전격전’이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수도권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참여 확대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 소형 비아파트의 매입임대, 장기 민간임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정비사업 빗장도 풀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 서민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면서 서울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를 더욱 벌린 대출 규제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 도심 부지의 공공개발 문제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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