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고시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 모두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1~2주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재경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1~2주 안에 끝내야 한다”며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 간 자리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대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고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좀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도 준비가 덜 된 채 과세를 시행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건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하므로 당 입장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가상자산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취업 문은 높아지고 월급은 쥐꼬리만 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청년들이 기대고 가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인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과세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으나, 추가 유예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정부는 10월 말까지 고시안을 마련해 과세 관련 고시를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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