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청와대는 3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실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어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 연습에서 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이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와 관련해선 청해부대를 강화ㆍ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 확보,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다시피 중동,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선박 호송, 안전 항해 지원 목적으로 구축함,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고,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 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로 인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 우리로서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의 조치도 현지 안전 문제 등을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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