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제도 개선에 정부가 즉각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답변을 기다린다”며 주택 공급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기류를 보이자, “원래 서울시가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당일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부가 ‘용적률 상향’을 연계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협조를 압박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은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먼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공급 방안”이라며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방안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은 제쳐두고 도정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속도전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가 미온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서울시는 특히 용적률 상향 문제를 용산공원 개발 등 다른 쟁점과 엮으려는 국토부의 협상 전략에 선을 그었다. 시는 “서울시가 먼저 건의한 제도 개선을 두고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오는 국가적 상징 공간이자 특별법에 따라 온전히 공원으로 지켜져야 할 곳”이라며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서울시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대체 공급 대안 부지도 공개한 바 있다.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 활용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를 활용해 최대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이미 정부에 넘겼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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