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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 부적합 기준 확정…경주ㆍ활성단층 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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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1 13:06:27   폰트크기 변경      

적합지역 기본조사 대상, 내년 1분기 공모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고준위방폐장)을 지을 수 없는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방폐장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4월 수립된 고준위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고 객관적인 부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확정된 기준은 절대적 배제기준 6개와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우선 지질학적·법적 안전성이 부족한 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주요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지진·싱크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 △광산·지하수 등 향후 굴착 가능성이 높은 천연 지하자원 분포 지역 등이다.

또한, 고준위특별법에 따라 이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선 경주시는 조사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된다.

운반 여건이나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6개 항목은 조건부 배제로 분류됐다.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 및 군사 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 △토지 형질변경 불가지역 △조사 지연 우려지역(세계문화유산·상수원보호구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건부 배제지역이라도 관할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 요소를 해소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기준 확정을 위해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지질 연구, 원자력 관련 법령 검토 및 법률 자문을 거쳤다. 확정된 배제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올 연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2027년 상반기 중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호 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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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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