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성장 투자ㆍ국가채무 상환 맞서
李대통령 2일 시정연설…특활비ㆍ지방교부세ㆍ민생예산 공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안 사수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134조원대 재정 절감 구상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심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청년ㆍ성장동력ㆍ지방ㆍ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수요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ㆍ주거ㆍ서민금융ㆍ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분야에서는 일부 증액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지원 예산도 지키겠다는 기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대규모 여유자금을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예산 심사 구상은 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선심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추가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채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 예상액 약 3조원까지 합쳐 134조30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이 가운데 이자 절감액은 예산안 직접 삭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500만원 등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지원사업의 적정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546억원으로 늘어난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도 쟁점이다. 내국세 일부를 기금에 우선 적립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종전 산정 방식과 비교해 지방교부세가 약 30조5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기금을 통한 지방재정 재투자 효과까지 반영한 순감소액은 아니다.

여야는 재정 운용 방향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산업과 청년ㆍ지역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감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와 지역별 재원 배분의 형평성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기한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한 심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미래대응기금과 주요 사업 감액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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