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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택지 발표 사흘 만에...정부, 주말 공급 후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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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1 19:46:28   폰트크기 변경      
이형일 부총리, 주말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서울 부지 빠져 '반쪽' 지적

수도권 착공 목표 37% 그쳐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도 논의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7000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정부가 주말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방안을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서울 부지가 빠진 택지 발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연내 착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자 후속 대책 조율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ㆍ사회수석ㆍ재정기획보좌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방안과 3대 민생프로젝트 중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현안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 전부터 신설을 예고한 회의체로,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조율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주거ㆍ일자리ㆍ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다룬 바 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택지 발표에 이은 후속 점검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서울 빠진 10ㆍ29 택지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8ㆍ13 대책 후속조치로 김포아라(3만7000가구)ㆍ구리건원(1만4600가구)ㆍ하남미사 K-컬처(1만2000가구)ㆍ하남감일2(6500가구)ㆍ고양대곡 확장(4000가구)ㆍ의정부다락원(2600가구) 등 6곳,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서울 강서ㆍ남양주도심ㆍ광주역세권2(2만7200가구)를 합하면 8ㆍ13 대책의 신규택지 물량은 약 10만4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6곳은 모두 경기도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등 서울 후보지는 법 개정과 공론화 절차, 서울시와의 협의가 남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광역교통망 구축 등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다. 2018년 지정된 3기 신도시가 보상 갈등과 지역 반발로 입주가 늦어진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착공 목표 달성 '빨간불'

정부가 주말까지 반납하고 주택공급 점검에 나선 것은 공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지만, 10월 둘째 주 기준 실제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로 목표의 37%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물량을 차질 없이 관리하더라도 착공 실적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이다.

선행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0%, 4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준공은 2만5630가구로 19.1% 줄었고, 수도권 준공도 21.6% 감소했다. 2022년 말 PF 위기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3년 착공이 급감한 여파가 3년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연말 착공 집중 시기를 앞두고 남은 두 달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 상승폭 둔화에도 외곽 '풍선효과'

집값 흐름도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33%)와 서초구(-0.04%)는 하락 전환했다.

반면 노원구(1.52%)ㆍ종로구(1.32%)ㆍ도봉구(1.29%) 등 강북권은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값은 0.74% 올라 서울 상승률을 앞질렀고, 화성 동탄(2.71%)ㆍ군포(2.29%)ㆍ수원 영통(2.12%)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상승 중이다. 전세가격도 경기(0.46%)ㆍ서울(0.31%)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9ㆍ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고, 8ㆍ13 대책에서는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다. 다만 8ㆍ13 대책 세부과제 145건 가운데 완료된 과제는 48건에 그친다. 이 부총리 역시 지난달 23일 영등포복합청사를 찾아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수도권 2만8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하방 리스크 대응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이 고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부진 업종 대응과 인력양성, 일자리ㆍ창업 확대 등을 담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살아나고 있지만 공사비 부담과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은 여전히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추가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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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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