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 로드맵 초안 마련…8대 분야 22개 과제 추진

선제 조치로 매도담보대출 금리 인하…외국인 업무 12→5단계 간소화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 결제주기가 50여년 만에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 곧바로 현금을 수령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인프라 구축과 통합 테스트를 거쳐 오는 2028년 중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전 개인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지원책도 즉시 실행된다.

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이런 내용의 ‘결제주기 단축(T+1)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1972년 T+2일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이다. 2024년 5월 미국이 결제주기를 단축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027년 10월 목표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로드맵은 8대 분야 2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의 결제주기를 일괄 전환하고 기관·외국인 결제승인 마감 시각을 앞당긴다. 외국인의 결제승인 마감은 기존 ‘T+2일 15시’에서 ‘T+1일 09시’로 단축되며, 집합투자업자(펀드)와 일반기관은 ‘T+1일 16시’에서 ‘T일 22시’로 당겨진다.

외국인 시차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예탁원 전산망과 미국 예탁결제원(DTCC)의 체결내역통보시스템인 CTM(Central Trade Manager) 연계를 추진해 12단계인 외국인 결제 절차를 5단계로 간소화한다.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간 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병행한다.

결제주기 단축 전 개인투자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선제 대책도 가동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예탁금 운용이율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취급한다. 기존 연 7.5~10% 수준이던 금리를 5% 중·후반대로 낮춰 투자자 이자 부담을 25%가량 줄인다.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가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따른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거래소와 예탁원 등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업계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업권별 업무표준안(이행권고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증권사와 운용사, 수탁은행 등 업계는 업무표준안을 기반으로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을 마친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2027년 1분기 관계기관 합동 TF와 사업관리조직(PMO)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인프라 구축 후 최소 6개월 이상 통합 인프라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로 최종 전환할 방침이다. 매매부터 결제까지 전 업무를 대상으로 결제지연과 전산장애 등 위험 시나리오를 종합 검증하며, 최종 시행 시점은 업계 준비도 평가와 국내외 금융회사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유관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참가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워킹그룹을 거쳐 보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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