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ㆍ결혼 계획 불가능” 한숨
24명 중 23명 ‘정책참여 0’
전문가 “정부 신뢰가 개혁 전제”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 기획처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지금 구조 자체가 사기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가 20년 뒤 국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부터 내 집 마련ㆍ결혼을 엄두조차 못 내는 현실까지 날 선 불만이 쏟아졌다.
기획예산처는 2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대학생(만19~26세)ㆍ직장인(만30~34세) 2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개했다.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 작업이다. 회의에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호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인회ㆍ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재영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연금을 향했다.
33세 직장인 남성은 “문제는 국민연금”이라며 “일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기부를 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오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폭은 3%p(40%→43%)에 그쳤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른다.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 기간 내내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거칠게 표출된 셈이다.
미래 설계 자체가 막혔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30세 직장인은 “이렇게 벌어서 나중에 집 사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토로했다. 32세 여성 직장인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신입에게도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관행 탓에 “시도조차 못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년 뒤 자신의 모습을 묻자 “상상이 전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불안은 AI와 지방 문제로도 번졌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AI 확산이 일자리를 줄일 것으로 우려했다. 33세 직장인은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지방에 사는 20세 대학생은 “청년들이 지방을 기피한다기보다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을 향한 냉소도 짙었다.
참여자 24명 중 23명은 정책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33세 직장인은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사진 찍고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4세 대학생은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하던 것을 전부 폐기하는 게 많았다”며 장기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신뢰를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발전이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청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미래 설계의 주체로 인정하고 의제 설정부터 예산, 평가까지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21세 대학생은 “청년들을 계속 정책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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