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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군제ㆍ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악용' 8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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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2 12:34:33   폰트크기 변경      

올해 적발액 385억…84% '되팔기'

150달러 면세 악용 밀수 기승

명의도용ㆍ짝퉁ㆍ식의약품 정조준

온라인 판매 게시글 즉시 삭제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과자 밀수업자 적발 사례 / 사진: 관세청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연말 해외직구 대목을 앞두고 관세청이 면세 제도를 악용한 밀수 차단에 나선다. 올해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범죄 금액의 84%가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들여온 뒤 국내에서 되파는 수법이었다.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직구 물동량이 몰리는 시기를 겨냥했다.

현행 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소액 직구 편의를 위한 간이통관 제도가 탈세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1~9월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385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32억원)과 불법 식의약품(29억원) 밀수가 뒤를 이었다.

수법도 대형화하는 추세다. 지난 8월에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꾸며 와인 18만8000병(167억원 상당)의 가격을 낮춰 신고한 구매대행업체가 적발됐다. 7월에는 라이브방송으로 위조 명품가방 985점(시가 40억원)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이번 단속은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밀수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짝퉁 수입 등 4대 불법행위에 집중한다.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짝퉁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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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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