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293만…300만 눈앞
"시군구 통합예산 0원인 곳도"
사업장 변경 자유 확대 주문
'우대 재검토'와 정반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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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7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고랭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 사진: 연합 |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문제 삼은 지 일주일도 안돼 국책연구기관이 발간하는 경제정책 정보지에서 정반대 처방이 나왔다. 체류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주민 정착 지원을 늘리고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국정과제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일 KDI 경제교육ㆍ정보센터의 '나라경제' 11월호 특집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열린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93만1688명으로 2021년 말 약 196만명에서 5년이 채 안돼 90만명 넘게 늘었다. 거주ㆍ재외동포ㆍ영주ㆍ결혼이민 등 정주 목적 체류자는 약 108만명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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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지에 기고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진의 진단은 대통령 발언과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SNS에서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하며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기고에서 지원이 과잉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짚었다. 실제 생활이 이뤄지는 시군구의 사회통합 기반 점수는 평균 53.5점으로 광역자치단체(64.4점)보다 낮고, 외국인 1인당 사회통합 자체 예산이 0원인 곳도 있다는 것이다.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기관이 갈려 자격이 바뀌면 지원이 끊기는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유 실장은 이민정책을 주요 국정의제로 다루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용 사회의 준비 부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2024년 법무부 연구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는 100점 만점에 64.9점이었지만, 사회의 수용 준비를 뜻하는 '통합 촉진'은 55.0점에 그쳤다. 이민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 내국인은 4.6%뿐이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동권 확대 요구가 나왔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가 3만684명, 체불액이 1548억원에 달하고 산업재해자도 9872명이었다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열악한 일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 규모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에 와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언제까지나 차고 넘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이들로부터 선택받는 나라가 되려면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존중받는 일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외국인 노동자 비하가 아니라 임금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일자리 마련에 있었고, 산후조리원 문제도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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