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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선택형 특약·계약전환 할인 시행…실효성 두고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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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2 14:56: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11월 중순부터 실손의료보험 1·2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이후 실손보험의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제도(재매입)이 시행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관련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혹시나 모를 전산오류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다.

먼저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는 기존 1·2세대 실손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 특약은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입자 희망에 따라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을 제공한다.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이며, 추가로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원하는 옵션(일부 또는 전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전체 옵션 선택 기준으로 약 30% ~40% 수준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초기 실손보험 계약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계약을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전환시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를 할인해준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계약전환을 한 이후에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쪽은 선택형 할인특약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를 보장에서 제외하면 손해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보험업계는 계약전환 보다는 1·2세대 가입자 중 5세대로 전환을 부담스러워 하는 고객들이 선택형 특약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과거에도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2년에도 1~3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1년간 50%를 낮춰주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더해 선택형 할인특약이 오히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기존 보장조건을 유지하는 반면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가 주로 할인특약을 선택해 1·2세대의 보험료는 줄고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1·2세대 계약자를 5세대 계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아웃바운드는 금지 시켰기 때문에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1·2세대 가입자 중 의료이용량이 적은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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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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