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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부도 처리돼도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도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하도록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최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이 부도 처리되면 하청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외상매출채권)도 부채로 처리돼 지급받지 못하는데, 은행권 등이 일부 신용등급 이하인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 대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하청업체의 이중고가 상당했던 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하청업체 등이 부담해야 했던 26조9000억원의 보증채무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등 원청기업은 하청업체의 제품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직시 지불하지 못하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지불한다. 문제는 원청업체가 부도 처리되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데, 외상매출채권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게 상환요구권을 부담하며 외담대 리스크를 줄여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이후 물건을 납품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은 은행권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에 시달려야 했다. 은행권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220개의 협력업체에 약 310억원 변제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의 외담대 부담을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들이 짊어지는 불가피한 구조로 대기업과 함께 부도 리스크에 직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최장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부도 처리돼도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 상환청구권을 폐지키로 했다. 연간 최대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결제시점을 60일로 앞당기고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비용도 연간 최대 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외담대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은행에 상환청구권을 뺀다고 해서 대출을 축소하면 안 된다고 요청했다”며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축소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담대 조기상환시에는 선지불된 이자를 중소기업 등 하청업체가 받는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들이 하청업체가 부담한 이자를 원청업체에 환급한 바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83억원 규모의 이자가 중소기업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만기 단축에 따른 이자절감액까지 합치면 납품업체의 연간 이자부담 완화 효과는 최대 446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부 대출도 확대한다. 16개 은행이 3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에 총 4조5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지자체 추천 기업을 보증심사에서 우대하고, 지자체별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금리와 한도, 기존 대출의 대환 허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과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흐름의 병목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외담대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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