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 선점 예산" 환영…국민의힘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국힘, 연설 전 피켓시위·본회의장서 항의…개혁신당도 재정건전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며 셀피를 찍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시정연설을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의 성과가 특정 계층과 수도권,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일자리·주거 안정·포용 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통제 장치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방만한 편성이라고 규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인용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정부안을 '슈퍼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기금 신설과 주요 재정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세수 전망과 반복 지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무책임한 외상장부에 도장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충돌은 시정연설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비판하며 공소 취소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연설에 30차례 박수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문구를 내걸고 항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오자 연설을 잠시 멈추는 장면도 연출됐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퇴장했다.

여야가 예산 심사 시작부터 대립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과 국회 통제, 주요 사업 감액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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