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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K자 성장 한계극복…‘모두의 성장’ 대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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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2 16:56:31   폰트크기 변경      
‘820조’ 예산안 시정연설…“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 낭비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성장’을 36회, 투자 24회, 국민 22회, 미래 16회, 지방을 15회 언급했다.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ㆍ서민금융ㆍ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ㆍ인재 등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재정’의 취지와 운영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등 3대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ㆍ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 발행으로 골목상권 매출 기반 확대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0만6000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 이행 의지를 재차 피력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다”며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ㆍ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자리했다.

조 의장은 “긴요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한다”며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설 동안 총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적극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노트북 컴퓨터에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피켓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했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거나 중도 퇴장하기도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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