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대형사업 본격화로 2028년 기존 이월예산 소진 가능”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철도건설사업에서 매년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철도사업에서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사업의 연평균 이월액은 1조4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이를 설계·보상·공사비 등으로 집행하는 구조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사용하지 못한 출연금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연도별 이월액은 2021년 5915억원에서 2022년 1조78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조7084억원, 2024년 1조8214억원, 지난해 1조4531억원을 기록하며 4년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전체 38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20개(52.6%)에서 3년 이상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이월이 반복됐다.

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대구산업선의 이월액이 29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1707억원, 2024년 2339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남부내륙철도도 2024년 3239억원에 이어 지난해 2780억원을 이월했다.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은 1824억원,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는 941억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853억원을 각각 다음 해로 넘겼다.

올해도 주요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0.4%, 대구산업선 6.1%, 남부내륙철도 7.5%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22.9%)와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18.7%)도 인허가 및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집행이 저조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철도건설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자금을 제외한 미집행 출연금은 반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공단은 지난 3월 예산총칙을 개정해 계속사업의 미집행 출연금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에서 900억원을 반납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집행 출연금 반납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정책처는 불필요한 출연금의 반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철도공단은 주요 철도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월예산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산업선,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 등 대규모 철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이월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2028년에는 기존 이월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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