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도로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500억원 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도로포장 보수와 비탈면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도로 안전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도로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722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8659억원)보다 1439억원(16.6%) 줄어든 규모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올해 7360억원에서 내년 6256억원으로 1104억원(15.0%) 감소했다. 두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2543억원에 달한다.

이번 감액은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감액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예산 감액에 실제 도로 보수 수요와 안전관리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삭감으로 필수 안전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반국도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 결과, 우선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약 1954㎞·차로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내년도 보수비로 304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예산안에는 2128억원만 반영됐다. 필요액보다 912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비탈면 정밀안전점검 예산도 마찬가지다. 내년 점검 대상인 2종 비탈면은 1004개소로, 필요한 예산은 430억원이다. 실제 편성액은 196억원에 그쳐 23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감액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평가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노후교량 개축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한 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그 결과 내년도 노후교량 개축비 128억원은 유지된 반면, 교량·터널 보수 공사비는 올해보다 913억원 줄어든 5176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사업별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감액으로 필수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까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존 사업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대규모 감액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최근 5년간 93% 이상의 집행률을 유지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도 올해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각각 16.6%, 15.0% 삭감됐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집행 실적과 도로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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