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정책 전환 요구
‘현금성 지출’ 미래대응기금도 비판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유산청이 ‘행정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 축사를 통해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법적 근거 없는 행정 탓에 세운4구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ㆍ서울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그는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왔다”며 “서울시는 이곳을 정비해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세운4구역은 엄연히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지만,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며 세운4구역 사업이 20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직접 세운4구역 상공에 예상되는 건축물 높이에 애드벌룬을 띄워 실제 종묘 경관을 해치는지, 숨이 막히게 하는지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를 거듭 보류하고 있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행위는)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며, 종국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이 주민의 삶과 생계가 달린 일임을 재차 강조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ㆍ서울시 정책토론회 1부 행사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SNS에 제시한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는 글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에서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특히 계약 만기를 6개월 안팎 앞둔 분들부터 이사를 목전에 둔 분들까지 유례없는 고통 속에서 정부 해결책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일 것”이라며 “정책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이며, ‘견디고 있다’는 표현으로 넘기며 언급을 회피하실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선심성ㆍ현금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초과세수를)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초과 세수를 전부 지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엄청난 액수가 어떤 형태로든 시중에 풀리면 일반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며 “이런 우려를 경청하셔서 시중에 풀리는 정부 재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간곡한 건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초과 세수 관리의 모범사례로 들며 “(초과세수를) 당대에 다 세출할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 그래서 5년, 10년, 30년, 50년 뒤 대한민국 국민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