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신고 검토…21억 돌려줘
1인당 최대 79만원 환급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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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빠뜨린 개인투자자 4687명이 더 낸 세금 21억원을 돌려받았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신고 내역을 직접 뒤져 ‘숨은 환급금’을 찾아낸 셈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를 누락한 4687명에게 이날 21억원을 환급했다. 1인당 평균 45만원꼴로, 최대 환급액은 79만원이다.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당연히 빼주는 항목인 만큼 국세청이 누락분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A씨는 2024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빼먹어 180만원을 냈다. 공제를 반영하자 세액은 105만원으로 줄었고, 환급가산금을 더해 79만원을 돌려받았다.
누락이 잦았던 배경으로는 복잡한 신고 구조가 꼽힌다.
국내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국외주식과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를 따로 거쳐야 한다. 기본공제도 국내ㆍ국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원만 적용된다. 공제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로 빠뜨린 사례가 다수였지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드물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자동 입금되고, 없으면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을 하거나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국세청은 기본공제가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신고 시스템을 손보는 등 주식 양도세 분야를 ‘K-AI 국세행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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