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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 CEO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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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3 15:14:23   폰트크기 변경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 추진…감독분담금 차등 부과도 검토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감독원이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보안 관리가 부실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찬진 원장이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해킹 사고가 은행과 증권·보험 등 전통 금융회사를 넘어 정보기술(IT) 보안이 취약한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한층 강화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권에 기본 보안 통제 강화와 외부 접근 경로 관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을 주문해 왔다. 해킹 사고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금융권에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보안 강화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이 원장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 보안 점검과 취약점 개선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히 묻도록 했다.

금전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기본 보안 통제 부실이나 취약점 방치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를 포함해 금융권의 외부 접근 경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객이나 금융회사의 재산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돼 금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외부 접근 경로를 우선 점검하고,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IT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점검 결과의 이행 여부를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금융회사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IT 보안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와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고객 신뢰 확보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내년도 보안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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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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