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ㆍ사업조합 보상금 분담… 중복된 토지 기록 정리키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가구의 대지권 미등기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입주 이후 약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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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주민 대표와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지권 미등기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지권은 아파트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다. 하이파크시티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 토지가 지적도에 중복 등록된 탓에 입주 이후 약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개발 후 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환지처분도 지연됐다. 주민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은 물론 상속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제는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적 오류가 드러났지만, 토지 보상과 사업비 정산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업이 준공ㆍ지적 정리 단계에서 멈췄다.

고양시는 지적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한 농어촌공사는 정당한 보상 없이 등록사항을 고치기 어렵다며 맞섰다. 게다가 사업조합의 비용 부담과 청산 문제도 겹쳐 어느 한 기관의 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갈등이 이어지자 주민들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9월 정 위원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보상금 산정 기준과 분담 방식, 이행 절차 등을 조율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을 막으면서 지적 정정과 환지처분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지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와 보상 문제를 연계해 각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복 등록된 토지의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고, 고양시와 사업조합이 나눠 부담한다. 농어촌공사와 고양시는 중복 등록된 지적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와 사업조합은 지적 정리가 끝나는 즉시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대지권 등기 정상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지적 정리와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기관별 역할이 마련된 만큼 장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적 오류뿐 아니라 보상과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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