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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종호 기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산업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제판분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집 조직의 과열·혼탁 경쟁을 막으려면 모집 조직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모집조직의 영향력 확대에 맞춘 책임 체계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보험 상품의 제제와 판매가 분리된 영업 환경 속에서 모집 단계의 과열·혼탁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특히 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의 오해와 불신을 낳기 쉬운 만큼, 고객보다 판매자의 수수료 수익을 우선시하는 상품 권유 관행이 있어 이번 토론회는 이를 개선하고 모집 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남상욱 교수는 ‘보험 불공정 영업 관행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 교수는 “일본은 판매채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데 부당한 영업을 한 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GA 규모에 따라 내무통제 기준을 차등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험 영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높이고 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을 완화해 소비자의 회복을 돕는 구제 절차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문제는 상품의 내재적 특성, 수요 측 역량한계, 공급측 유인 왜곡이 결합되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고착됐다”며 “소비자에 따라 보험지식 수준이 균질하지 않아 특정계층에서는 판매자 설명의 타당성을 검증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 2025년 이후 다수의 영업제도 개편이 진행 중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 판매조직의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와 책임구조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약 20%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계약도 있지만, 상당수가 부당승환”이라며 “GA채널이 급성장했지만 책임성 부분에서 여전히 보험사와 큰 차이가 있어 보험사와 같은 수단으로 GA를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금융당국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며 “판매전문회사의 전제 조건은 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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