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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며 국민에게 부동산 시장 관련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객관적 데이터를 좀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물론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들이 보인다”며 실제로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아닌 지역도 또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를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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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이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산업ㆍ안전ㆍ안보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정치도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바이낸스)마저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보는 등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ㆍ고도화ㆍ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ㆍ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ㆍ전파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ㆍ에너지ㆍ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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