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다시 도전한다. 농촌 인구 유출과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봉화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봉화군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구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 수 감소는 단순한 인구 통계의 변화를 넘어 지역 내 소비 기반과 생활 서비스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려는 배경이다.

군은 공모 선정 이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마쳤으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완료했다. 현재는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모두 11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청과 접수, 실거주 확인,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봉화군이 제시한 기본소득 지급안은 정부 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급 재원의 안정성과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군비 추가 부담을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군은 기본소득과 지역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남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