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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대출도 실거주 의무 '거센 반발'…금융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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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5 06:00:54   폰트크기 변경      

6ㆍ27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 진행

정비사업 이주비대출 전입의무 적용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의지 안보여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원주민 조합원과 세입자들을 위한 기본이주비대출에 대해 ‘준공 후 전입의무(실거주 의무)’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급자금융인 이주비대출부터 실거주를 강요하는 구조로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실거주 조건을 강요하는 대출 구조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실거주 위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제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3일 정비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및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주비대출 담당 은행들이 조합원들에게 “기본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전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6·27대책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전입의무가 없지만, 6·27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속하는 잔금대출은 물론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까지 모두 전입의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주 및 철거 이후에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인정하는 만큼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도 전입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조합원에게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이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전입의무가 필수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주비대출부터 전입의무를 부여하면 준공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으로 이주비와 분담금을 상환해야 하는 은퇴자·고령층 조합원들은 이주비대출은 물론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이같은 은퇴자·고령층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금리가 1%포인트(p) 이상 높은 시공사 보증의 ‘추가 이주비대출’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거주 의무 조건에 대해서 원칙이라면서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신탁 ㆍ정비조합 방식 모두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중요하다. 이주비대출부터 전입의무를 부여하는 대출 규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조합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의율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입의무 조건의 이주비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사업 진척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원칙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더라도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같은 실거주 의무의 대출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다. 6·27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주비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환급하는 용도와 원조합원이 실제 이주해야 하는 자금인 동시에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는 자금이기도 하다. 이주비대출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세입자 퇴거가 불가능해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셧다운될 위기에 처한다.

결국 6·27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이같은 이주비대출에 대한 실거주 규제로 인해 사실상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게 정비업계의 의견이다, 8·13 대책으로 이주비대출을 완화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업 진행을 막아서는 대출 규제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주비대출 단계부터 무리하게 전입의무 등으로 통제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거주 조건을 강조하는 부동산 대책이 원칙인 만큼 불가피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향후 공사비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도 결국 실거주해야 하는 대출 차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회피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같은 대출 규제 내에서 정부가 바라는 주택공급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폭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가중된 조합원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들이밀며 고금리 대출로 내몰고 있는 대출 정책은 오히려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당국의 모호한 총량 압박과 은행 보신주의가 합작한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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