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재판부 “선거인의 선택권 침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국고에 돌려줘야 하는 만큼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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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ㆍ황승태ㆍ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차단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인식과 기억에 따라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검사 경력과 대선 과정에서의 인터뷰ㆍ토론 경험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에게는 ‘선거운동 중 당 관계자의 소개로 전씨를 우연히 알게 됐고, 과거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선거캠프가 무속인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났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씨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는 대통령 후보자가 향후 국정 운영에서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할 주요 자료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두 발언이 나올 무렵 주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발언의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에 따른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 등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도입한 것으로, 법원이 그 부담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 유무죄나 양형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며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408억여원 중 약 394억원을 보전해줬고, 후보자 등록 당시 냈던 기탁금 3억원도 돌려줬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돼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선 당선무효로 수백억원대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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