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평가정보 전면 비공개

조달청ㆍLH, 평가사유서까지 제공

“투명성 확보, 평가 내실화 시급”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결과 공개 수준이 발주기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위원 명단과 평가 점수조차 비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4일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용인복합 1ㆍ2호기’와 ‘용인복합 3ㆍ4호기’의 설계기술용역 낙찰자를 선정했다. 설계금액은 각각 351억원, 292억원 규모다. 개찰 직후 두 기관은 낙찰 완료 사실만 표기했을 뿐, 낙찰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경제〉는 지난달 15일 두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남부발전은 낙찰적격자와 입찰 참가자, 투찰가격 등을 밝혔다. 다만 기술평가 총점과 항목별 세부점수 등은 비공개했다. 기술역량과 제안전략 등이 유추될 우려가 있고, 향후 평가의 공정성·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다.

평가위원회 명단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남부발전 측은 “평가위원 성명, 소속, 내외부 위원 구분 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동서발전은 한 차례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한 뒤 현재까지 공개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침은 다른 주요 발주기관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조달청은 종심제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직후 위원별·업체별 점수와 작성자를 명시한 평가사유서를 제공한다.

남부발전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비공개한 정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는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평가결과를 게시하는 기관들도 세부 공개 범위는 엇갈린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술능력ㆍ입찰가격 평가 총점과 순위를 공개하지만 항목별 세부점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되 위원 이름은 익명 처리한다. 항목별 세부점수와 별도 평가사유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방시설본부는 위원과 업체를 모두 익명으로 표시하며, 평가사유서 작성자의 신원도 밝히지 않는다.

공개기간에도 제약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LH는 평가결과를 일정 기간 게시한 뒤 비공개 전환한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주자 운영지침은 15일 이상 공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평균 공개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입찰의 투명성과 심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는 가격점수나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가 당락을 가르는 만큼, 최소한 자신이 부여한 점수에 이름을 걸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후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통일된 공개 기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판단으로 해당 점수를 줬는지 알아야 업체들도 이를 반영해 개선할 수 있다”며 “평가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제도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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