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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원천 차단…계리가정 보고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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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4 15:47:52   폰트크기 변경      
경영실태 평가에 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반영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계리가정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계리가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계리가정 관리 강화 △경영실태평가 강화 △실손보험 계약전환 지원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계리가정보고서)를 작성헤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리가정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 및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실태평가(RAAS)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려고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삼는다.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응해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 리스크 부문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정비해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해 적립도록 하는 준비금으로, 적립 취지를 반영해 매년 적립액은 당해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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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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