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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과 증권사에 각각 3620억원,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4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 등 7개 은행에게 과징금 외에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 등 6개 증권사에는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이다. KB국민은행(8조1972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금융위는 금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이므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 부과 결정한 약 370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하며, 금융위는 동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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